여성들이여 정치에 관심을

어제 후배와 오랫만에 통화를 했다.

그 후배는 몇년전까지만 해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해 

경제적인 어려움없이 살았는데

남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웃공장까지 피해를 입혀

그 사고로 후배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사업체가 후배명의였고,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받지못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그날이후  일정한 수입도 없이 다섯식구가 겨우 하루하루 버티는 실정인데, 

  은행융자받아 구입한 아파트가 입지조건이 나빠 팔리지가않아 마지못해 살고있건만

 아파트 있다고, 의료보험료가 월 20만원이상씩 부과된다고.

연봉 2억이나되는 총리 임명자의 아들은 의료보험료 십원도 내지 않았다고하고.

세금도 내지않은 해외교포들이 한국에서 3개월만 의료보험료 납부하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수있는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맞지않다.

 

대학교 1학년 큰딸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를 해 본인이 해결하니 괜찮은데

고등학교 공부시키는것이 더 부담된다고했다.(둘째가 고2, 막내가 중2 이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 할줄 알았는데,

없는사람들이 살기가 갈수록 더 힘든다며 이럴줄은 몰랐단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제공하고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들같은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해주고,

후배 딸처럼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에게 학비를 면제시켜주어야하는데.

 

부잣집아이들 무상급식이 왠말이냐며 야당을 그렇게 성토를하더니

잘못된것을 시정하지 않고

본인은 한술더뜨서 무상급식보다 10배나 더 비싼 무상보육을 실시해선

 전업주부까지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보육대란 초래했고,

 자질부족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로 부모들을 불안케만들고

또 이로인해 복지예산부족이 부족해 증세를 하니 복지예산을 줄이니 여야가 논쟁인데  

증세하지 않더라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또 근절되지 않고있는 학교와 군대폭력

그리고 성폭행도 엄벌로 다스리면 좀 줄어들텐데 판사들이 너무 관대하다.

미국은 학교폭력시 경찰이 바로 출동시 본보기를 보이기위해 학생들 보는 앞에서

가해자들은 수갑채워가고, 현장을 보고 신고하지 않을시 그 사람도 처벌을받는다.

그리고 성폭행범은 지역신문에 얼굴까지 나와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성인이 미성년과 육체관계시 성폭행이 아니라 연인관계라도 

 누가 고발하면 감옥가야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일반사람들이 이해할수 없을만큼

학교폭력과 성폭행범들에게 법이 관대하니 더 근절되지 않는것 같다.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이지만 한국은 여당출신의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한이 있기에   

대통령이 사법부에 시정하라고 한마디만 하셔도 바로 고쳐질텐데

대통령이 여성인데도 여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실망스럽다.     

또한 다른나라에 없는 여성부까지 있는데도 여성부장관이 존재감이 없으니 답답하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위한 몸부림이겠지만

아파트값이 너무 비싸 집을 사지못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정부가 나서서 빚내서 아파트 사라고 부추키고 있으니  

부시대통령때 역시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살릴려고

은행에서 저리로 마구 주택융자를 해줘 생긴 부동산 거품이

정권말기에 그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몰게지  

(집값이 내려 은행융자금이 집값보다 더 많아 발생한 문제) 사태로

미국경제가 연일악화되어 다시 대공황이 올뻔했는데 

미국서 공부한 경제부총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니 이 또한 안타깝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양산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문제와  

 교육과 복지등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후배가 대통령은 누가 되나 서민들 사는것은 같은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했듯이,

 미국도 한국도 대통령에 따라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나와 내가족의 현재와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정말 투표잘해야한다.  

(미국도 부시와 고어가 맞붙었을때 젊은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 투표를 했더라면

이라크 전쟁은 없었을 것이고, 천문학적인 전쟁비용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들도 희생되지않았을텐데) 

 

그런데 투표를 잘하려면 정치에 관심을 좀 가져야하고, 아는만큼 보이니

 하루에 한번이라도 스마트 폰으로 해드라인 뉴스라도 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이완구씨만 하더라도 부패백화점에다 언론협박까지 했는데  

  도덕성이 없었던 이명박 정부가 부정부패로 국가와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컸기에  

난 당연히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할줄 알았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니 반대 51.9% 에 찬성이 38.7% 나 되었다.

미국이었슴 청문회가 아니고 감옥가야했는데,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없다라는데

찾아보면 청렴하시고 능력있으신분들 분명 계시고,

한국사회가 법을 지키고 깨끗해지려면 윗물이 먼저 맑아야한다.

 

제발 투표 똑바로 해서 청렴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국회의원되고,

대통령이 되었슴 좋겠다.

 

 정계은퇴한 손학규씨가 많이 아쉽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2015.  2.  14. (토) 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