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람인것이 부끄럽다

 

 

 

지난 16일(수) 진도 인근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 이 침몰한 사고관련 소식들이 

연일 미국의 주요 방송과 신문 탑뉴스가 되고 있고, 내 친구들도 사고에 대해 묻곤한다.

이 사고는 명백한 인재인데다  사고관련 소식들을 종합해볼때 , 예견된 사고였으며

승객구조와 사고수습또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수많은 어린 학생들의 귀한 생명을 어처구니 없이 잃었기에 한국사람이란것이 부끄럽고 챙피스럽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이 경제력이 세계 10위라며 마치 우리가 선진국이 된것처럼 자랑하곤 하고,

국민들 또한 세계 어딜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좋은곳이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경제력은 세계 10위고, 국민들 개개인의 소비수준은 선진국민보다 더 높지만

국가 시스템이나 부패지수, 그리고 국민 개개인들의 법질서와 생활양식을 볼때 아직도 한참 멀었다.    

선진국, 선진국민이 되려면 경제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타인을 배려할줄 알아야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권력있고, 돈있고 사람들에게나 살기좋은 나라지, 가진것 없고, 배운것 없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없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 여전히 살기 어려운 나라이다.

 

대한민국에선 안전규칙을 규제라 생각하고, 필요한 규제도 경제를 위해서 다 풀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을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니 참으로 기가찬다.

 

이번 사건도 지난 MB 정권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기존 20년이었던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연장해 사고선박이 그때 들어왔다고.

 

시골노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선거 후보자에게 밥한그릇 얻어먹고는  밥값의10배에서

50배 벌금을 때리면서 뇌물받은 사람들이나 부정을 저지런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탈루한

기업인들이나 개인들이 받는 처벌은 부정으로 얻은 댓가보다 더 약소하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라면 법의 형평성이 맞지않고 또 법이 바로 설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런 잘못된법 개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있었는지? 또 언론은?

 

미국에선 벌금이나 징역형에 몇년이상, 얼마 이상이지 절대 몇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없다.

가령 10년 이하, 5억이하라면 판사의 재량에 의해 1개월이 될수도 있고 1,000 만원이 될수도 있다.

이번 사고만 하더라도 결정적인 실수를 한 선장이 받는 최고형이 얼마되지 않는다.

이런법으로선 법을 바로설수없다.  또 판사들의 재량권이 커서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데 일조하고있다.

* 박근혜 정부 취임전에 국민제안에 제안을 했는데, 비용이 드는것도 아니고, 법질서를 원칙으로 

한다는 박근혜 정부에서 왜 고치지 못하는지.

 

미국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져 회사와 사주는 엄청난 처벌을 받고

배상을 해야 하기에 절대 안전을 지킨다.

 

한국도 이런 유사 사고를 근절시키려면 선박회사와 선장뿐만 아니라 불법개조했는데도

합격시켜주었던 공무원들과 화물을 제대로 묶지도 않았는데 출항허가를 해준 사람들 등등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댓가를 치르게 해야하고,

이 기회에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부정과 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제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는것이 손해인 나라가 아니라

당연한것이 되고, 양심이 법보다 먼저이고, 개인의 명예가 돈보다 먼저인 나라가 되길 희망해본다.

 

사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2014.  4.  19. (토)  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