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드디어 13개월만에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최우선 과제였고 난제였던 의료보험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때 국민들이 보여준 그 뜨거운 지지와 환호가 아직도 눈앞에 생생한데,
1년이 지난 지금 취임후 줄곧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의료보험 개혁에 매진한결과 의료보험업계의

치밀한 로비와 공화당의 반대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벌써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피로감과 거부감이 가지게되었고, 대통령의 지지도를 잠식시키고 있었기에 어제 안건이 의회에 통과

되어 지지자의 한사람으로서 다들 불가능하다고 믿었고, 위대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부터

수많은 대통령들이 시도했지만 결국 이루지 못했던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을 이룬 대통령에게

경의를 보낸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불과 13개월전 미국경제는 바닥으로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2의

대공황으로 이어지게 될수도 있다며 불안에 떨었는데, 여전히 실업률은 10%를 조금 웃돌고 있지만 7,000 까지 떨어졌던 다우지수가 10,000 포인트를 넘었으며, 경제또한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취임후 1년간의 평가에 비교적 후한점수를 줄수도 있겠건만, 사람들은 벌써 그때일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한 나라빚을 모두 오바마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엄청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난 남편에게서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들었듯이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지지했기에 이번 개혁안이 그 안건이 빠져 많이 아쉽지만 (무소속인 조 리버먼 상원의원이 공공의료보험제도를 삭제하지않으면 찬성하지 않겠다고해 1표가 부족해 삭제할수 밖에 없었다.  예전 민주당 부통령후보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나 현재 상원에서 국토안보및 정무위원회 위원장인데 한국식으로 보복인사 좀 해주었어면 싶었다) 그래도 의료보험회사가 더이상 고비용환자라고

가입을 거절하거나 강제 취소시키지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는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몇일전 시카고 트류뷴에서 칼럼니스트인 Georgie Anne Geyer 씨도 의료보험에 30년간 가입하고

있었는데, 설암수술후 의료보험회사로부터 보험취소를 통보받았다며 의료보험 개혁을 해야한다는

칼럼기사를 읽었다.
이렇듯 본인이나 주위에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은 다들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개혁안의 내용도 모른체 정부와 공무원들을 불신해서 또는 업계로비와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세금인상과 비용등을 문제로 반대를 한다.
남편또한 같은 이유로 의료보험개혁안에 반대를 해,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난 갑상선을 앓고 있기에 의료보험을 새로 가입할때 보험비도 엄청나지만, 갑상선은 보험혜택에서 제외된다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입장에서만 생각할수 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정부와 공무원은 못믿기 때문에 공공의료보험

은 안된다고 했다.
민간의료보험 회사는 돈벌이 해도 괜찮고, 정부는 비효율적이라 안된다니 참.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에 대해 반대를 해야지 사실도 모르면서 잘못된 정보만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다. 

 

미국은 티브 체널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티브시청을 많이하고 또 시청시간도 긴데

주로 스포츠나 드라마, 토크쇼등을 시청하지 뉴스나 정보관련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많이

저조하다.  그리고 신문구독률도 낮은데 신문구독하는 사람들마져 신문기사를 읽는대신

신문과 함께오는 광고 전단지를 보고, 많은 크리스챤들은 시간있을때 라디오로 크리스챤 

방송만 듣고, 복음과 관련된 책등을 읽지 시사적인 것엔 관심이 없다.
 
아무튼 이번에도 클린턴대통령이 그랬듯이 다들 실패하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업계의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반대하는 의원들을 97 차례나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그 의원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통령
참모들도 반대의원들을 만나 안건에 실린 글자 하나 하나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한결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침내 본인의 최대숙원사업이자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한국에서 대통령의 의중사항은 어떤통로를 거쳐 여당지도부에 전달되고 여당은 국회에서 처리해주는 (현재 한나라당 내부사정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는 좀 다르지만)  거수기 역할을 할때가 많았고, 또 여.야모두 국회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할때 의원들 한사람한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지도부가 설득시키기보다는 다수결에의해 당론을 정하고 당론에 따라하게 투표하게하고, 당론에 배치된 표결을 하게되면 배신자로 취급하며 다음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게되었다. 
 
이런 한국에서 오래살아서 그런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처음엔 민주당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부결될수가 있다고 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 바쁜 대통령이 의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로 몇번이나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끝까지 소신을 바꾸지 않는 민주당의원들이 조금은

꽤심했지만, 의회의 역할과 3권분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되었다.

민주당내 반대하는 의원들을 보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는데, 진보의원들은 낙태도 의료보험지원을 받아야하고, 정부의료보험을 꼭 포함시켜야 되된다고 주장하고, 보수주의자들은 낙태를 의료보험지원

시키지말아야한다고, 또 일부는 비용이 너무 크서  반대한다고.
조직에 있어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진 말아야할것같다. 
조금씩조금씩 더디더라도 한발씩 앞으로 나아가는것이 50보 뛰려다 한발자국도 못가는것 보다 낫기에.
 
미국도 살아보면 진정한 민주국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보단 거대자본들의 로비에 의해 의회가

움직이기에 의회에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엄청난데, 이제라도 의회가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여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한달전인가 대법원에서 기업들이 선거에 무제한 선거자금을 제공할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선포되었다.
현재 미국 대법원에는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들 수가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들보다 더 많은데, 대법원에서까지 정치색을 띄어 자본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려 화가 났다.
 
선거를 잘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비싼 댓가를 치루게되는것 같다.
제발 앞으로 한국민들이나 미국민들이 선거를 똑바로 해서 대통령임기 끝나기기만 기다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민주주의도 결국 사람이 하는것이고, 지도자에 따라 엄청 달라지기에 나라를 위해 국민이 먼저

깨어야겠다.
 
오바마대통령은 이제 한짐들었으니 쉬운일부터 하나하나씩 잘못된것들을 고쳐 재선에 성공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해본다.
 
2010. 3. 22(월)  경란

추신 :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의료보험도입이 평생의 숙원이었는데, 공고롭게 본인의 사망

        으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의료보험개혁안의 상당부분을 잃게되었기에 그의 부재가 많이

        아쉽다.